효모들의 수다

* 올해 초 서울본부에서 제안하여 서울지역 여성사업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서울 여성활동가 좌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워크샵으로 '경제위기에 맞선 여성노동자운동'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토론 결과>

- 제출된 발제문, 경제위기 관련 기사 모음을 검토하고, 참석하신 분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따로 서기록을 작성하지 못한 관계로 토론결과 및 제안된 후속사업 중심으로 내부 워크샵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논의주제1) 현재 여성노동자에게 나타나는 경제위기 양상
논의주제2) 어떻게 여성노동자 의제를 제기할 것인가 요구안 마련과 전략을 둘러싼 방안

논의주제1)
- 여성의 임신, 출산을 이유로한 해고나 불이익 사례, 여성 우선 해고 등 97년 IMF 시기와 같은 위험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성 집단 해고와 같은 사례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여성노동자들은 이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비정규직화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들은 (제조업 부문보다)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비정규직으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의 지대에 놓여있기도 하다. 물론 고용은 유지되지만 위기감을 조성하여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위험이 존재하지만, 이에 저항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한편 1930년 대불황 시기 미국의 여성들이 저임금 일자리라도 유지하면서 실직한 남편을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생계비 절감을 위해 가사노동을 더 늘려야만 하는 이중부담을 감당해왔다는 것을 참고해보면, 해고 위협, 고용 유지 요구에만 갇힐 경우 이를 초과하는 이중부담의 증가, 출혈적인 저임금 노동을 강제받는 현실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몇 명이 해고되느냐 폭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억압에 처해있는 여성의 현실을 드러내야 한다.
- 경제위기 관련한 여성 요구 중에서 해고 반대와 함께 주로 제기되는 일자리 확대-특히 사회서비스 요구안의 위험성을 짚어봐야 한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시기에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선전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성도 인정안되는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다. 결국 (보육, 간병, 노인돌봄 영역에 이윤을 창출하고) 저소득층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무마하고, 거시적으로 볼 때 경제위기의 책임을 가족, 여성에게 전가할 뿐이다.
- IMF 시기에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했고 일부의 비정규직화, 해고를 통해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에게 극심한 경제적 빈곤을 가져오고 있다(등록금이 없어 자살 등). 경제위기의 양상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이 시도되고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 적용 기준을 1주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파견을 확대하는 등 경제위기 시기에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근거로 비정규직을 일반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한편 여성의 육아와 직장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계좌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탄력적근로시간제처럼 기업의 요구에 따라 노동시간을 유용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육아 지원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논의주제2)
- 경제위기 책임 전가에 맞선 공동대응 과정에서 여성의 요구가 다방면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요구안을 잘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투쟁이 활발해지지도, 전체 투쟁의 과제로 인입될 수도 없다. 여성노동자가 자신의 요구를 남성 혹은 전체 노조가 받아안을 것을 요구하는 요구안과 자세를 가질 때만 현재의 위기를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다.
- 여성의 요구와 이해를 노조에서 발언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여 여성이 처하는 위험과 조건을 변화시키는 요구가 남성 일반에게로도 확장되고 전체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생리휴가 폐지를 전체노동자의 보건휴가 요구를 통해 발언하거나, 여성에 대한 야간노동 제한 요구를 남성노동자도 야간노동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임. 최저임금 개악 반대 투쟁도 최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는 해당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 임금 하락에 대한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배치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 뿐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요구를 담는 성별화된 표현을 시도해 볼 수 있다. “ 남녀 노동자에 대한 해고 반대”, “최저임금 인상하고, 실질 임금 인상하라” 등
- 경제위기에 맞선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모아내고 전체 노동자의 투쟁을 촉구하기 위한 선도부대로서 여성노동자 투쟁이 조직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사업장, 연맹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거나,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차별철폐대행진, 4.30 메이데이 투쟁 과정에 배치하는 대중사업 기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